ㅁ10/22(수) 토론회 사진

정산주기 단축 규제 도입 시,  '최대 21조 소상공인 피해, 독과점 심화' 경고

-직매입거래 정산주기 단축 시 발주량 감소 등으로 중소납품업체 피해 심화 우려-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규제가 산업 구조와 중소상공인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정산주기 단축 규제가 플랫폼과 입점·납품업체(중소상공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유 교수는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단축 시, 1년(52주) 후, 납품업체들에 대한 발주량이 감소하여 플랫폼 파트너 업체 생존율이 평균 약 74% 수준으로 급감하며, 특히 운전자본이 취약한 하위 50% 플랫폼에서는 생존율이 평균 48%까지 떨어져 이로 인한 입점·납품업체 시장의 잠재 피해액은 1년 간 최대 총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산주기 60일 대비 20일 시나리오에서 대형 납품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시장 양극화 지수가 약 2.4배 확대,되며,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 지수(HHI)는 약 16.45%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시장 집중 심화를 경고했다.

상품 다양성 감소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최종적으로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년 누적 손실액은 최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운전자본 부담이 큰 직매입형 플랫폼의 경우 총거래액(GMV) 감소 폭이 중개형 플랫폼보다 연간 약 13.9%p 더 크게 나타나, 직매입형 플랫폼의 피해액 약 7.7조 원이 중개형 약 1.9조 원 대비 약 5.8조 원의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직매입 모델은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매입 및 판매하는 구조로 재고관리 책임이 플랫폼에 있어 품질관리와 소비자 효익 증진에 유리하나 매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운전자본 소요 규모가 커, 정산주기 단축이 매입물량 축소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및 중소업체 피해로 연결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국대 정연승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규제 설계의 실효성과 중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논의되었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온라인 상거래의 롱테일 특성 상 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결국 긴 꼬리를 끊게 되어 중소 플랫폼, 입점업체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모델(직매입 vs. 중개) 및 업체의 재무 능력(운전자본 수준) 등에 따라 예외·유예를 두는 '차등적 정산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은 "중소업체들은 판매된 상품에 대해 2~30일내 정산해주는 중개거래보다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납품한 모든상품에 대해 정산해주는 직매입 형태를 선호" 한다면서 "직매입 정산주기가  단축되면  유통업자들이 매입량을 줄일 것이고, 중소납품업체의 납품량 감소, 재고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있다" 며 우려하였다.

한국외국어대 정신동 교수는 “정산주기의 불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 규모, 거래관계의 지속기간,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밖에 없다. 획일적인 정산주기 규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복잡한 거래 현실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는 “연구 결과처럼 상품 다양성이 줄어들고 서비스 품질까지 저하되어 결국 소비자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면 규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소비자 선택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좌장 단국대 정연승 교수는 “납품업체 보호라는 긍정적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산주기 단축이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공감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보도자료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9bsLaQrUkPAUG42ZX9sFMuZFABK6P-RSLAdwIXUzM0/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