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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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일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도 및 회생 신청 사태가 발생하면서, 플랫폼과 파트너로 계약을 맺은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대규모유 통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법정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일률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직매입거래에서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번 토론회는 정산주기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올바른 정산주기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임.

 □ 개요(안)

 ○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4:00~16:00

 ○ 장 소 :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사파이어홀(컨퍼런스 센터 2F)

 ○ 주 최 : 한국벤처창업학회

□ 세부프로그램(안)